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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의 이용약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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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하고,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② 신 청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행위
③ 승 인 : 당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 당 사이트의 서비스의 이용을 허용하는 행위로 당 행위가 이루어져야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④ 회 원 : 당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신청후 승인을 받은 자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⑤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⑥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⑦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①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자가 승인함으로서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② "가입신청자"는 회원 가입 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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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메일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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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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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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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공단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우리 공단을 면책 시켜야 합니다.
공단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공단 본사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이하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은 효율적인 해양교통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시스템 사용자 및 접근권한 관리를 목적으로 다음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 개인정보항목 | 수집방법 | 수집/이용 근거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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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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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동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 | 회원 탈퇴 시 까지 |
개인정보주체는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필수 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나 회원가입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본 약관은 회원(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합니다.)의 해양교통안전정보 사이트(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공단과 회원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본 이용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공단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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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단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개정사유, 현행약관 및 개정약관의 내용과 개정약관 적용 일까지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각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1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하고, 개정 내용이 사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여 사용자에게 약관 개정 사실을 고지합니다.
⑤ 공단의 전항에 따른 게시 및 통지 후에도 회원이 개정약관 적용 일까지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회원이 해당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단 또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① 공단이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명 | 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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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
|
② 공단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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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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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서비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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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공단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공단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단과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공단의 고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공단은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② 회원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① 공단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공단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소 속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안전실 디지털융합팀
2. 주 소 : 세종 아름서길 27
3. 책임자 : 노유나 팀장
4. 연락처 : 044-33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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