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회원(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합니다.)의 해양교통안전정보 사이트(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공단과 회원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본 이용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공단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공단은 위치기반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공단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개정사유, 현행약관 및 개정약관의 내용과 개정약관 적용 일까지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각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1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하고, 개정 내용이 사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여 사용자에게 약관 개정 사실을 고지합니다.

⑤ 공단의 전항에 따른 게시 및 통지 후에도 회원이 개정약관 적용 일까지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회원이 해당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단 또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① 공단이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② 공단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합니다.

③ 공단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2항의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외한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때로부터 최대 5년간 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①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②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공단이 서비스의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4조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제2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합니다.

① 공단은 아래 각 ①~⑤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 있는 때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공단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단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서비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③ 공단이 전항에 따른 게시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① 공단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공단은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 외 활용할 목적으로 서버에 수집, 전송,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단은 회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긴급구조요청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① 회원은 공단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공단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공단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① 공단은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공단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공단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단과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공단의 고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공단은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② 회원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① 공단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공단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소 속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안전실 디지털융합팀

2. 주 소 : 세종 아름서길 27

3. 책임자 : 노유나 팀장

4. 연락처 : 044-330-2343